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과징금의 부과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2018-10-22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지급절차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