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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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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이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내용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작성단위, 소관사항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4년 7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한다.]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나. 지원단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다. 지원단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직위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