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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정보
선거문자 발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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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
후보자 전화번호 표기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 표기
무료 수신거부 080 번호 표기
-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 법적 재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온에서는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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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선거문자 이용 시 참고 법률 안내
1. 선거문자 발송 건수 및 발신번호 등록
제59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선거문자 필수 입력사항
제82조의5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선거문자 발송 시간 제한
제109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추가 참고 법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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