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가 찍은 예술사진을 B가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A가 창작한 만화 “000”를 B가 무단으로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
A가 창작한 폰트프로그램을 B가 무단으로 회사 등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표한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가 창작한 소설을 출판사가 성명 표시 없이 발간한 경우
A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드라마 제작사 B가 무단으로 줄거리를 변경하여 제작한 경우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 A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허락없이 복제하여 판매한 경우
방송사업자 A의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복제한 경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